📘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설비 대응 매뉴얼 ━ 법령 해석부터 설비 대응 절차까지 총망라 ━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정식 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산업현장의 구조적 안전 부실을 막고, 근로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 조치입니다.

2. 중대재해의 정의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1)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인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 동일 사고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2) 중대시민재해

• 일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친 공중 이용 시설, 소비 제품 등에 의한 사망·중상

3.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기업의 의사결정권자, 또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 있는 자

• 법인이 아닌 경우, 실질 운영자

✅ 법인 또는 기관

• 법인은 행정벌과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책임을 집니다.

4. 설비와 관련된 중대재해 발생 요인

설비와 관련된 중대재해는 대개 아래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 노후된 기계나 구조물의 정기 점검 미흡

• 위험기계·기구 사용 중 적절한 안전조치 미비

• 안전 설비의 작동 불량 (비상정지장치, 센서, 인터록 등)

• 방폭구역에서의 불안전한 전기설비

• 작업 절차서 미비 및 작업자 교육 부족

5. 법 적용 대상 사업장 범위

①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부터 적용

② 5~49인 사업장 → 2024년 1월부터 적용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무원 조직이나 국가기관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설비 관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중심”의 법률입니다. 따라서 설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별 예방조치가 필수입니다.

📌 6-1. 설비 점검 및 보전 시스템 강화

• 정기 보전계획 수립: 월간·분기별 점검표 작성

• 기계별 고장이력 관리: 설비별 트래킹 기록화

• 노후설비 교체 기준 수립: 위험기계는 우선순위별 교체

• 센서, 인터록, 비상정지장치 등 기능 정기 시험

📌 6-2. 유해·위험 설비 분류 및 격리 관리

• KOSHA 가이드라인에 따른 위험기계 분류

• 작업 공간 분리 (용접/절단/프레스 등)

• 방폭지역 설비 선정 기준 적용

• 고열/고압 설비에 대한 자동화/원격조작 확대

📌 6-3.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명확화

• 안전보건책임자, 기술팀, 설비팀 간 R&R 구분

• 중대재해 예방 위한 전담 조직 구성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체계 및 지휘라인 수립

📌 6-4. 작업자 및 관리자의 안전 교육

• 설비 별 위험요소 인지 교육

• 긴급상황 대응 훈련 (비상정지, 대피 등)

• 사고 사례 중심 교육 콘텐츠 개발

• 전산 시스템 통한 교육 이력 기록 관리

📌 6-5. 설비 변경 시 '위험성 평가' 수행

• 설비 개조, 이전, 신규 설치 시 사전위험성평가 필수

• 작업 절차서(SOP) 재작성 및 공유

• 변경 이력 및 승인 절차 문서화

7.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및 처벌 수위

📌 (1) 경영책임자 개인 처벌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양형기준 상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 매우 높음

📌 (2) 법인 대상 처벌

• 50억 원 이하 벌금

• 행정제재(영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8. 설비 담당자의 법적 책임은?

비록 '경영책임자'에게 1차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비를 관리하는 기술팀/설비팀도 다음과 같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내 인사규정 상 징계

• 민사소송 시 과실 책임

• 감리기관 감사 대상

따라서 설비팀도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9. 설비 부문 중점 점검 체크리스트

1. 주요 위험설비의 리스트화 및 도면 보관

2. 설비 점검주기 및 기록 이력 관리

3. 비상정지장치, 인터록 등의 기능 정기 점검

4. 설비 관련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5. 위험지역 접근통제 및 감시체계 유무

6. 기계 작동 시 안전 보호구 착용 지시 여부

7. 유해화학물질 관련 설비의 누출방지 조치

8. 설비 매뉴얼, SOP, Lockout/Tagout 관리 상태

9. 위험기계 및 설비 교육 이수 이력 관리

10. 설비 변경 시 위험성 평가 및 사전 승인 절차

10.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

• ISO 45001 인증 도입을 통한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화

• 디지털 설비 보전 시스템(CMMS) 도입

• 안전관리 KPI 연계(예: 무사고 일수, 설비 고장률 등)

• 사내 감사 시스템을 통한 자율 점검 운영

1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실제 사례

✅ A사 사망사고 사례

• 사출성형기 청소 중 센서 작동 불능 → 사망

• 비상정지장치 고장 및 작동불능 상태

• 경영책임자 금고형 선고, 법인 벌금 2억

✅ B사 방폭설비 사고 사례

• 방폭지역에서 일반 전동기 사용 → 폭발

• 위험성 평가 미실시 및 경고표시 누락

• 안전보건조치 미흡으로 법인 벌금 1.5억

1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비 전략 요약

구분	대응 방안
예방 계획	설비 점검표, 교체 주기 관리
기술적 조치	인터록, 비상정지, 방호장치 정비
조직적 조치	책임자 지정, 교육 체계 수립
문  서  화	SOP, 위험성 평가, 매뉴얼화
기록관리	교육 이력, 점검 이력, 고장 기록
대응훈련	비상시나리오 별 실습 기반 대응 훈련

13. 결론: 설비안전이 곧 법적 보호의 시작점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 이후의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설비의 안전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설비 담당자, 기술인력 모두가 예방 중심의 설비관리 체계를 갖춰야 중대재해를 막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